경향신문(총 1,095 건 검색)

[사설] 처장 없는 공수처, 장관 없는 여가부, 헌법 어기는 대통령(2024. 04. 24 18:02)

... 포함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명 절차 자체를 뭉개고 있다. 대통령실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.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0일 윤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

“상장하면 1000% 수익”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(2024. 03. 26 15:42)

... 총책 A씨를 체포하는 등 피의자들을 검거했다.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그가 사설 금고에 숨겨둔 현금 약 41억원 등도 압수했다. 7200만원 가량의 수입차량 대여...

경향신문>사회 | 강은 기자 eeun@kyunghyang.com

[사설] ‘유명인 사칭’ 광고 속출, 오죽하면 직접 기자회견 열겠나(2024. 03. 24 19:07)

...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 때문이나, 이 경우 2차 피해가 생길 때까지 문제가 방치·유보된다.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달리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는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

[사설] ‘윤석열 검증보도’ 언론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검찰, 사죄하고 공수처 수사받아야(2024. 03. 22 16:21)

...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.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·시세조종,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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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부유층·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, 수혜자 얼마나 될까(2024. 03. 05 18:14)

....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·중·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.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.34가구에 불과하다. 출생률 제고 정책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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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위기마다 소방수 역할만…난감한 공공의료(2024. 03. 02 11:00)

경향신문>사회 | 이효상 기자 hslee@kyunghyang.com

[사설] 윤 대통령 풍자 영상 막은 경찰·방심위, ‘디지털 입틀막’인가(2024. 02. 27 19:11)

... 표정은 근엄하기 짝이 없다.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조항,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 조항을 들이댄다. 우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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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, “혈세 수조 샌다”던 말 어디 갔나(2024. 02. 21 18:17)

...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다.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. 이번 감사에서 ‘추정의 원칙’과 관련한 부정 사례는 한 건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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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‘피의자’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, 정권보위 감사 계속하란 뜻(2024. 02. 18 18:42)

... 있는 피의자다. 감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의 임명은 부적절하다. 감사원법상 제척 사유에 따르면 ‘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’(15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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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윤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나흘 앞 연기, 무슨 사정인가(2024. 02. 14 19:13)

... 첨단기술 분야 협력, 덴마크와는 제약 바이오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. 그런 만큼 정상 방문 나흘 앞 연기는 매우 중대한 사정이 아닌 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. 대통령실이 정확한 경위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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